손해평가사 2차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1과목 제3강
2. 보험의 성립 조건
1)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발생의 빈도의 피해 규모가 같거나 유사한 위험을 의미
-대수의 법칙
-피보험이익(중북, 초과, 일부)
2) 손실의 우연적 발생
-손실이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고, 누구나 예기치 못한 순수 우연적 발생
3) 한 정적 손실
-피해 원인과 발생 시간, 장소 및 피해 정도 등을 명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
-거대재해, 손실의 대규모성( 전염병) 제외한다는 뜻
4) 비 재난적 손실
-손실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함
5)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손실 발생 가능성, 즉 손실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함
(보험료/ 보험금 산정)
6)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제3절 보험의 기능
- 보험의 순기능
1) 손실 회복
-손실 발생 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거나 최소화한다
-보험금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지속 단기간에 원상회복이 가능
2) 불안 감소
-개인이나 기업 불확실한 위험 대비함으로써 안심하고 경제활동 가능
3)신용력증대
-대규모 위험으로 복구할 수 있는 보호 장치 역할
4) 투자 재원 마련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납부된 보험료를 모은 거액의 자금을 기업에 제공 경제성장 및
-보험자 수익 투자로 인한 안정적 보험 사업 운용
5)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6) 안전(위험 대비) 의식 고양
2. 보험의 역기능
1) 사업비용의 발생
-보험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
(보험 판매수수료, 인건비, 건물 임차료, 유지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업이윤 등)
2) 보험 사기의 증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
-보험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사회 질서를 문란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에게 부담 전가 극단적으로 보험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 초래 가능)
3) 손실 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해
-손실의 크기를 부풀려 보험금 청구 규모를 늘리려는 경향
(보험금 과잉 청구 지급으로 인해 보험의 정상적인 운영 초래,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3.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
1) 역선택 (계약 체결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자보다 위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험계약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는 행위 (정보 비대칭)
2) 도덕적 위태 (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액을 확대하려는 의미
3)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비교
-실손보상계약의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음
-보험 가액에 비해 보험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발생 가능성 높음
-이익( 역선택, 도덕적 위태 당사자) / 피해(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 및 보험사업 악영향)
제4절 손해보험의 이해
1. 손해보험의 의의와 원리
1) 손해보험의 의의
-실손보상. 이득 금지의 원칙
2) 손해보험의 원리
(1) 위험의 분담
-다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제3자 (보험회사)에게 전가
-자기 부담비율 (자기 부담금)
(2) 위험 대량의 원칙
-수학이나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보험에 응용한 것
(3)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급부: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반대급부: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
(4) 수지상등의 원칙
-수: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보험료)
-지: 지출(보험금)
(5) 이득 금지의 원칙
-손해의 실보상
-법적 규제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등에 관한 규정)
*중요 포인트: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 / 급부, 반대급부, 수지 상등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