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32강 보험계약법총론
예상문제 #1
문제 1번
문제 1번 정답 해설
②
※보험계약법의 특성으로 사회성. 공공성, 선의 성. 윤리성, 기술성, 단체성, 상대적 강행법규성 등이 해당된다.
문제 2번
문제 2번 정답 해설
①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측에 고지의무, 각종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위부란 해상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되는 때 또는 전부 멸실하였으나 그 증명 또는 계산이 곤란한 때 법률상 추정전손을 현실전손과 동일시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위부) 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해상보험의 특유의 제도로서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관계가 없다.)
문제 3번
문제 3번 정답 해설
②
※ 재보험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4번
문제 4번 정답 해설
③
※생명보험(사망보험 및 생존보험) 은 대표적인 정액보험이다.
문제 5번
문제 5번 정답 해설
④
※ 인보험이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이 있다.
문제 6번
문제 6번 정답 해설
④
※원보험과 재보험은 법률적으로 각각 독립된 보험계약이며 원보험의 성질이 무엇이든 간에 재보험은 항상 원보험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게 되므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손해보험이며 기업보험이다
문제 7번
문제 7번 정답 해설
③
※도박이나 복권은 승부의 결정 또는 당첨 등의 우발적 사건에 의해 기타의 재물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도박이나 복권에는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위험자 단체의 개념이 없다
문제 8번
문제 8번 정답 해설
②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물건 보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원칙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9번
문제 9번 정답 해설
④
※ 보험의 기능
① 우연한 사고로 인정 경제적인 불안의 제거를 보장하여 주는 기능
②보험료 징수로 인한 자본축적의 기능
③신용 보험. 보증보험 등과 같은 신용 수단의 기능
④재보험을 통한 위험의 국제적인 분산 기능
⑤저축적 기능
문제 10번
문제 10번 정답 해설
④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의 목적으로 부보 하는 것을 보험의 역선택이라 한다.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 보험단체에 집중하면 대수의 법칙에 의한 수지상 등의 원칙이 무너져 보험사업 경영의 기초에 영향을 미치므로 역선택의 문제는 보험의 역기능에 해당한다.
문제 11번
문제 11번 정답 해설
④
※ 보험기간이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 종료하는 기간, 즉 그 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하며 위험기간 또는 책임 기간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