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34강 보험계약론 예상문제 #3
문제 11번
문제 11번 정답 해설
②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 12번
문제 12번 정답 해설
④
※보험계약이 성립하여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요물계약이라 할 수 있다.
문제 13번
문제 13번 정답 해설
③
※상법 보험편의 제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을 금지하는 상대적 강행규정(제663조)으로 되어 있다.
문제 14번
문제 14번 정답 해설
④
※동일한 보험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동종 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보험약관을 도중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보험자로서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그와 같은 약관 변경 사실 및 내용을 가입자인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이러한 고지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종전 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문제 15번
문제 15번 정답 해설
③
※①보험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한 약관조항도 이를 보험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
문제 16번
문제 16번 정답 해설
②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상관습법설은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약관의 내용 자체가 상관습법을 담고 있다는 견해와 보험약관이 있는 거래계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 의한다는 사실이 하나의 상관습법으로 해석하는(백지 상관습법) 견해가 있다.
문제 17번
문제 17번 정답 해설
①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 규범설은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3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최소 하지 않는다면 그 약관이 당연히 보험자를 구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문제 18번
문제 18번 정답 해설
①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문제 19번
문제 19번 정답 해설
①
※보통보험약관의 기재 사항
①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②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
③보험 회사의 면책 사유
④보험 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
⑤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⑥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⑦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⑧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방법 등
⑨예금자 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문제 20번
문제 20번 정답 해설
④
※당사자의 조정 가능성 여부는 보험사고의 요건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