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실전핵심문제
제37강 보험계약론 예상문제 #6
문제 41번
문제 41번 정답 해설
③
※보험자가 기망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2번
문제 42번 정답 해설
③
※대리인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이외에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한다
문제 43번
문제 43번 정답 해설
②
①보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설명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보험계약자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③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고지의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인과관계의 유무를 사후에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인과관계를 문제 삼지 않고 곧바로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④고지 의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지의무의 위반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문제 44번
문제 44번 정답 해설
③
①고지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결과 그 효과로서 인정되는 의무라 할 수 없고 계약 밖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특수한 법정의무이다.
②고지 위무 위반이 있게 되면 보험사고 발생의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보험 계약자 측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5번
문제 45번 정답 해설
③
①질문표상에 없는 사항이라도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고 그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②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자이다. 그 의무 이행은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인보험의 경우 및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도 보험계약자와 독립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실제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고지 의무의 위반이 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외에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통설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지문이다. 다만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
문제 46번
문제 46번 정답 해설
①
②고지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탐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지의무자가 중요한 사항을 탐지하여 알려야 할 의무를 고지의무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③생명 보험 등 저축적 요소를 가진 장기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수익자에게 적립금을 반환하고 있다.
④대리점 중에서 중개 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 및 보험설계사는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고지수령권이 없다.
문제 47번
문제 47번 정답 해설
④
※ 인보험의 보험 증권의 유가증권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에서도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의 목적인 물건이 그 성질상 유통성이 있고 이전에 의해 위험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가 선하증권이나 화물상환증에 화체되어 유통되는 운송보험이나 해상적하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이전을 위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보험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유가증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이나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무인증권이라 할 수 없다.
문제 48번
문제 48번 정답 해설
③
①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②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④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문제 49번
문제 49번 정답 해설
②
※ ② - 30일
①, ③, ④ - 10일
문제 50번
문제 50번 정답 해설
③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