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41강 보험계약론 예상문제 #10
문제 81번
문제 81번 정답 해설
④
※ 부활로 인해 종전의 보험계약이 회복되므로 종래의 보험계약에 있던 무효, 취소, 해지 등 각종 항변사유는 보험계약의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된다.
문제 82번
문제 82번 정답 해설
④
※부활의 청약은 비록 해지 또는 실효된 종래의 보험계약을 회복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밝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해지 또는 실효 후 부활 청약시점까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83번
문제 83번 정답 해설
①
※보험계약의 부활은 최초 보험료 지급으로 인해 보험자의 책임이 일단 개시된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기간 내에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해 보험자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계속보험료가 아닌 최초 보험료의 지급 지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 84번
문제 84번 정답 해설
①
※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제 85번
문제 85번 정답 해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증권 교부청구권, 보험료 감액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미경과 보험료 반환청구권, 보험료 적립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