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46강 손해보험총론 예상문제 #15
문제 41번
문제 41번 정답 해설
②, ④
② 보험자를 위한 것임을 의식할 필요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④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의무자이다.
문제 42번
문제 42번 정답 해설
③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문제 43번
문제 43번 정답 해설
④
①손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②손해 방지 비용의 선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손해 방지 비용을 부담한다.
문제 44번
문제 44번 정답 해설
④
①손해 방지 비용을 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보상액과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약관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이다.
②방어 비용은 선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 방지 비용의 선급의 청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손해 방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문제 45번
문제 45번 정답 해설
③
※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문제 46번
문제 46번 정답 해설
④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기는 보험자가 보험금과 비용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문제 47번
문제 47번 정답 해설
②
※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기는 보험자가 보험금과 비용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타인에게 임의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보험자는 잔존물 처분 가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48번
문제 48번 정답 해설
②
※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해 가진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49번
문제 49번 정답 해설
②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50번
문제 50번 정답 해설
④
※ 잔존물 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보험자는 잔존물 대위가 불가능하며, 지급액에 비례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