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48강 손해보험총론 예상문제 #17
문제 61번
문제 61번 정답 해설
④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62번
문제 62번 정답 해설
④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서 그중 1인이 이행하면 되고 양수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제 63번
문제 63번 정답 해설
②
※ 보험 목적의 양도로 인해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가 인정이 된다면 이 사실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안 때에는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가 요구된다.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64번
문제 64번 정답 해설
④
①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목적의 양도로 위험 변경 증가가 인정이 되면 그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자가 승낙하게 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문제 65번
문제 65번 정답 해설
①
※ 보험목적의 양도는 개별적인 양도란 점에서 보험의 목적과 함께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 합병 등과 구별되고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채권양도인 보험금 청구권 양도와 도 구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