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기출문제
제54강 제6회 기출문제 #1
문제 1번
문제 1번 정답 해설
③
※보험자가 상법에서 정한 낙부 통지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문제 2번
문제 2번 정답 해설
③
※보험계약자에 의해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문제 3번
문제 3번 정답 해설
③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문제 4번
문제 4번 정답 해설
④
※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제 5번
문제 5번 정답 해설
④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문제 6번
문제 6번 정답 해설
① 정답
②간주 → 추정
③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7번
문제 7번 정답 해설
④
※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문제 8번
문제 8번 정답 해설
①
※화재보험은 화재의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보험자는 손해보상 책임이 있는 위험 보편의 원칙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