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기출문제
제55강 제6회 기출문제 #2
문제 9번
문제 9번 정답 해설
③ 정답
① 화재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청약과 승낙이다.
②화재 보험 증권은 일종의 증거적 기능을 지닌다.
④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가 기재되어야 한다.
문제 10번
문제 10번 정답 해설
①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문제 11번
문제 11번 정답 해설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문제 12번
문제 12번 정답 해설
③ 정답
①보험 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손해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문제 13번
문제 13번 정답 해설
②
㉡ 보험 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작의 부담으로 한다.
문제 14번
문제 14번 정답 해설
④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 15번
문제 15번 정답 해설
①
※보험 대리상의 권한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①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②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문제 16번
문제 16번 정답 해설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