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56회(6회 기출문제#3)

sinye336 2025. 4. 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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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기출문제
제56강 제6회 기출문제 #3

 

문제 17번

상법 제6회 기출문제 17

 

 

 


문제 17번 정답 해설

①계약 체결일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②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할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권이 제한된다.

 

 

문제 18번

상법 제6회 기출문제 18

 

 

 


문제 18번 정답 해설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때 특약사항을 우선시한다.

 

문제 19번

상법 제6회 기출문제 19

 

 

 


문제 19번 정답 해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20번

상법 제6회 기출문제 20

 

 

 


문제 20번 정답 해설

※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문제 21번

상법 제6회 기출문제 21

 

 

 


문제 21번 정답 해설

※보험자에 의한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문제 22번

상법 제6회 기출문제 22

 

 

 


문제 22번 정답 해설

※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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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3번

상법 제6회 기출문제 23

 

 

 


문제 23번 정답 해설

※ 손해보험 증권의 기재 사항

①보험의 목적

②보험 사고의 성질

③보험 금액

④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⑤보험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⑥무효와 실권의 사유

⑦보험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⑧보험 계약의 연월일

⑨보험 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문제 24번

상법 제6회 기출문제 24

 

 

 


문제 24번 정답 해설

※보험자는 초과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5번

상법 제6회 기출문제 25

 

 

 


문제 25번 정답 해설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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