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기출문제
제61강 제8회 기출문제 #2
문제 9번
문제 9번 정답 해설
③
①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므로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제외되며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불문하고 고지의무자에 해당한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타인인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②중여한 사항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가 옳은 지문이다. 추정이므로, 그 기재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증명하면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③보험자는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④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제 10번
문제 10번 정답 해설
②
※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험 유지 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둘 다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둘 다를 묻는 것으로 보고 풀이하였다.
㉠ 수익자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이행시 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2월이 경과하면 해지하지 못한다.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동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상자에는 피보험자도 포함되므로, 피보험자의 위험 유지 의무 위반 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11번
문제 11번 정답 해설
②
※ 보험사고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위반, 위험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2번
문제 12번 정답 해설
②
①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문제 13번
문제 13번 정답 해설
④
※ 상법 제4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보험편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대적 강행법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4번
문제 14번 정답 해설
③
※ 손해보험 증권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 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문제 15번
문제 15번 정답 해설
①
※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추정`이 아닌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문제 16번
문제 16번 정답 해설
④
①초과 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하고,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이 아닌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②초과 보험의 경우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③보험 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