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40회(핵심예상문제#9)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40강 보험계약론 예상문제 #9
문제 71번
문제 71번 정답 해설
④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자가 하는 해지예고부 최고는,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미리 하는 것이다.
문제 72번
문제 72번 정답 해설
④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 증권의 발행이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 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해야만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설권증권도 아니다. 따라서 보험 증권의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문제 73번
문제 73번 정답 해설
①
※보험계약자가 기망의 의도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수개의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4번
문제 74번 정답 해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 약관 교부. 명시 의무를 부담하는 데 이를 위반하는 때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75번
문제 75번 정답 해설
①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생명보험의 경우)가 무효 원인에 대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6번
문제 76번 정답 해설
④
※보험수익자의 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 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문제 77번
문제 77번 정답 해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을 뿐,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는 될 수 없다.
문제 78번
문제 78번 정답 해설
③
※보험계약자의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 또는 해약 환급 청구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9번
문제 79번 정답 해설
②
※보험계약의 성립 후 최초 보험료의 지급지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초 보험료 지급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일단 개시된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기간 내에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해 보험자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보험계약의 부활이 문제 된다.
문제 80번
문제 80번 정답 해설
①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고 해지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면서 해지 또는 실효되었던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