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46회(핵심예상문제#15)

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46회(핵심예상문제#15)

sinye336 2025. 3.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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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46강 손해보험총론 예상문제 #15

문제 41번

문제 41번 정답 해설

②, ④

② 보험자를 위한 것임을 의식할 필요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④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의무자이다.

문제 42번

문제 42번 정답 해설

③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문제 43번

문제 43번 정답 해설

④

①손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②손해 방지 비용의 선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손해 방지 비용을 부담한다.

문제 44번

문제 44번 정답 해설

④

①손해 방지 비용을 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보상액과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약관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이다.

②방어 비용은 선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 방지 비용의 선급의 청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손해 방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문제 45번

문제 45번 정답 해설

③

※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문제 46번

문제 46번 정답 해설

④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기는 보험자가 보험금과 비용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문제 47번

문제 47번 정답 해설

②

※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기는 보험자가 보험금과 비용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타인에게 임의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보험자는 잔존물 처분 가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4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