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52회(핵심예상문제#21)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52강 손해보험각론 예상문제 #21
문제 31번
문제 31번 정답 해설
③
※선박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문제 32번
문제 32번 정답 해설
④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의 동의 없이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선박을 양도한 때,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길 때
문제 33번
문제 33번 정답 해설
②
※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문제 34번
문제 34번 정답 해설
②
※ 선박 관리자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종료 사유이다.
문제 35번
문제 35번 정답 해설
④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게 되는 견해에 의하여도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당해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설이다.
문제 36번
문제 36번 정답 해설
②
※피보험자의 상실된 희망이익은 책임보험의 손해보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37번
문제 37번 정답 해설
②
※보험 가액이 일반손해보험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38번
문제 38번 정답 해설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복보험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제 39번
문제 39번 정답 해설
②
①피보험자의 협조의무는 상법상의 의무이다.
③책임 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된다.
④영업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 감독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문제 40번
문제 40번 정답 해설
①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