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53회(핵심예상문제#22)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실전핵심문제
제53강 손해보험각론 예상문제 #22
문제 41번
문제 41번 정답 해설
③
①피보험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해 채무가 확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자신과 그 대리인 및 피해자의 승계인이 된다. 동거가족이나 피해자의 채권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은 그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보험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42번
문제 42번 정답 해설
②
※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 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보상하도록 하고 피보험자는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3번
문제 43번 정답 해설
①
※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 또는 재판 외의 청구를 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비록 피보험자가 다른 거래상의 이유로 인해 그 판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피보험자 자신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없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이라 할 수 없다.
문제 44번
문제 44번 정답 해설
③
※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5번
문제 45번 정답 해설
①
※ 원보험과 재보험계약은 독립된 계약이므로 재보험계약은 원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46번
문제 46번 정답 해설
①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계약은 원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47번
문제 47번 정답 해설
②
※원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독립된 계약이므로 재보험계약은 원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 보험계약의 해지나 무효의 원인이 재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원보험자는 원 보험계약과 계속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재보험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재보험자가 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이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부담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