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60회(8회 기출문제#1)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 편」 기출문제
제60강 제8회 기출문제 #1
문제 1번
문제 1번 정답 해설
②
①손해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재산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③보험 계약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④보험 기간의 시기와 보험계약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문제 2번
문제 2번 정답 해설
④
①, ②,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모두 맞는 지문이다.
④ 보험자의 의무 위반이 있었지만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을 3개월 이내에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는 설명하지 아니한 내용이 상법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당연히 편입되는지 아니면 약관규제 법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가 문제 된다. 여기에는 상법 적용설과 중첩적 적용설이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취소는 계약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취소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자가 교부. 설명하지 아니한 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법과 약관규제법 모두가 중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문제 3번
문제 3번 정답 해설
①
②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 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증권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다.
④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증권 교부 의무는 없다.
문제 4번
문제 4번 정답 해설
②
※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유효이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인 보험자와 계약자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의 타인인 피보험자도 몰랐어야 한다.
문제 5번
문제 5번 정답 해설
③
●보험 대리상의 권한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설계사라고 하고, 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보험증권 교부 권한이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대리인이 안 내용이 있으면 보험계약자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문제 6번
문제 6번 정답 해설
③
※ 보험설계사를 설명한 것으로, 설계사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틀린 지문에 해당한다.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할 수 있으므로, ②의 지문은 맞다.
문제 7번
문제 7번 정답 해설
①
※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인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른 보험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보험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 언제든지 임의 해지할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의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③보험 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한 의무가 있으므로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 지급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문제 8번
문제 8번 정답 해설
①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승낙의제나 승낙 전 보호 제도에 관한 규정은 부활에도 적용된다.
